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촬영 방법(안 제2조)

피의자·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좌측·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함.

나. 사전 의견진술 절차(안 제3조)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결정 후 공개 전 유예 기간(안 제4조)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는 피의자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함.

또한, 유예기간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원 결정기관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되, 송치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하도록 함.

라. 공개 방법(안 제5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3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함.

마. 불기소처분 통보(안 제6조)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바. 피고인의 신상공개(안 제7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개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제5조를 준용함.

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안 제8조)

각급 검찰청·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의 및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9조)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 방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좌측·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개최일과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개 결정의 통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피의자)로 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유예기간 생략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상정보 즉시 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피의자)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공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5조(공개 방법)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 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등으로 신상정보를 계속해서 게시할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신상정보 공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가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한 특정중대범죄사건 일부가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개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피고인)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위원명부, 심의의견서 등 위원회 관련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직급)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귀하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년    월    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및 의견진술 기회 등을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직급)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	의 견
	기 타
본인은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중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경찰서 / ○○○검찰청 주소 : 전화 : 팩스 :
(접수번호 /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피의자) 아래 사람에 대하여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직급)			(서명 또는 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공개 예정일	년 월 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신상정보 즉시 공개 동의서 1. 본인은 (죄명) 사건에 대한 . . .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유예기간 없이 본인의 신상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검찰청 주소 : 전화 : 팩스 :
분류기호 및 사건 문서번호 수 신 자 관할 경찰관서 발신자 ○○○ 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 귀 기관이 송치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을 아래와 같이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건번호		○○지검(○○지청) 20 형제 호
송치년월일		년 월 일
피의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죄명
불기소처분 검사
불기소처분일		년 월 일
불기소처분 요지		불기소( )
불기소처분 이유		별첨과 같음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검찰청 주소 : 전화 : 팩스 :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피고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직급)			(서명 또는 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